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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 대통령령 제18146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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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영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고용정책기본법 및 직업안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장애인의 기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2.9.11> 1.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자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기준 중 제1급 내지 제9급에 해당하는 자
제4조 (중증장애인의 기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2.9.11> 1.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보다 1단계 낮은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뇌병변장애인ㆍ시각장애인ㆍ정신지체인ㆍ발달장애인ㆍ정신장애인ㆍ심장장애인 및 상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자중 제3급 이상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자
제5조 (장애인표준사업장)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율 및 인원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6조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와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행정자치부ㆍ산업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노동부 및 기획예산처의 3급 이상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장애인관련업무와 관계되는 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동수로 구성한다. <개정 2001.1.29>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2.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3. 장애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5. 장애인
③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와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노동부소속 4급 이상 공무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지명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기본계획 및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기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노동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실무위원회)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연구위원) ①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근연구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재활ㆍ교육ㆍ심리ㆍ의료ㆍ기술 및 사회사업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재활ㆍ교육ㆍ심리ㆍ의료ㆍ기술 및 사회사업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2년이상 관련실무에 종사한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로서 장애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상근연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기타 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장애인 직업지도의 지원) ①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 및 직업능력평가 등의 직업지도를 실시하는 때에는 당해 장애인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따라 당해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②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지도를 실시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융자ㆍ지원하는 경우에 그 기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ㆍ공고한다. 1. 사업수행실적
2. 시설 및 장비보유현황
3. 사업전담인력
4. 장애인의 당해 시설 이용의 편리성
5. 장애유형별 직업지도 수요 등
제15조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의 지원) ①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적응훈련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외의 훈련으로서 장애인의 취업이 쉽도록 하기 위한 직업준비훈련 기타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적응훈련의 교과과정 및 시설ㆍ장비기준 등은 취업희망장애인의 개인별 능력을 기초로 직업생활에 필요한 적응력 정도를 참작하여 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ㆍ공고한다.
③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적응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융자ㆍ지원하는 경우에 그 기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ㆍ공고한다. 1. 훈련계획
2. 훈련시설ㆍ장비 및 직업훈련교사 등의 현황
3. 훈련실적 등
④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수당의 지급기준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참작하여 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ㆍ공고한다.
제16조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촉진)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종에 있어서는 장애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비용의 융자ㆍ지원 및 훈련수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융자ㆍ지원의 내용 및 수준 등을 참작하여 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공고한다.
제17조 (지원고용의 실시ㆍ지원)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고용에 있어서의 지원의 내용은 훈련생에 대한 훈련수당과 사업주에 대한 보조금 및 사업장에 배치하는 직무지도원에 대한 직무수당 등으로 하되, 그 구체적 기준은 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ㆍ공고한다.
제18조 (취업알선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알선시설이 취업알선전산망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그 구축비용을 융자ㆍ지원할 수 있으며 직업안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하는 자가 장애인을 사업장에 취업알선하여 일정기간 이상 근로하게 한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알선전산망 구축비용을 융자ㆍ지원하는 경우에 그 기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결정ㆍ공고한다. 1. 당해 시설의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의 구인ㆍ구직정보 교류능력
2. 구직장애인의 당해 시설 이용의 편리성 등
제19조 (취업후 적응지도의 지원) 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이 작업환경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도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ㆍ공고한다. 1. 사업장 방문 및 근무여건 확인
2. 장애인 애로사항 청취 및 상담
3. 수화통역사 등의 배치 등의 지원
제20조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의 선정 및 우대)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를 선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사업주의 선정 및 우대조치의 기준은 노동부장관이 사업주의 장애인고용률과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수 및 사업체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결정ㆍ공고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에 대하여는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제21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의무 적용제외)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고용의무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22조 (장애인공무원 고용계획 등의 제출) 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기관의 장,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감은 당해 연도의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계획을 당해 연도 1월 31일까지, 그 고용계획의 실시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속장관
2.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제23조 (적용대상 사업주의 범위)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운전사가 딸린 건설장비임대업을 제외한 건설업에 있어서는 공사실적액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실적액은 총공사실적액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실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당해 연도의 매월 15일 이상(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5일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고용한 근로자수의 합계를 당해 연도의 조업월수(조업한 날이 15일 미만인 달은 조업월수에서 뺀다)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상시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개정 2003.11.29>
제24조 (사업주의 의무고용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상시근로자 의무고용률은 100분의 2로 한다. 다만, 사업주가 법 제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이 시설의 장애인근로자는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하는 장애인수에 포함한다.
제25조 (특정장애인의 고용비율 등)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과 이에 해당하는 특정장애인의 범위 및 고용비율은 별표 2와 같다.
제26조 (장애인고용계획 등의 제출) 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당해 연도의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계획을 당해 연도 3월 31일까지, 그 고용계획의 실시상황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
2.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
3. 법 제61조제4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을 융자ㆍ지원 또는 보조받고자 하는 사업주
제27조 (고용장려금의 지급) 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고용장려금의 지급단가는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월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이하 "월단위 최저임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100 이하로 하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가 장애인근로자에 대하여 월단위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100 이하로 한다. 다만,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또는 여성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그 지급단가의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 이하로 한다. <개정 2002.9.1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장려금의 세부 지급단가는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2.9.11>
제28조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1. 사업주의 성명 및 사업장의 명칭ㆍ소재지
2. 당해 연도의 매월(당해 연도의 도중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이후의 매월, 당해 연도의 도중에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사업폐지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의 매월에 한한다)별로 15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수, 법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율에 해당하는 근로자수 및 15일 이상 고용한 장애인근로자수
3. 당해 연도에 해당하는 부담금의 액수 및 월별 내역(납부할 부담금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뜻을 기재한다)
4.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는 상시고용하고 있는 장애인근로자가 이 영에 의한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징수하거나 추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주어야 한다.
제29조 (부담금의 환급통지) 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이 과오납되었을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주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 (부담금의 분할납부) ①법 제2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분할납부는 당해 연도의 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분할납부하는 때에는 그 부담금을 연 4기로 균등분할하여 납부하되, 최초기분의 부담금은 그 연도의 초일부터 90일 이내에, 제2기분은 5월 31일까지, 제3기분은 7월 31일까지, 제4기분은 9월 30일까지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가산금 징수의 예외)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가산금의 징수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32조 (연체금의 징수) 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의 부과율은 그 금액 100원에 대하여 1일 5전으로 한다.
②법 제2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연체금이 1천원 미만인 경우
2. 납부의무자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독촉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체납에 관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33조 (체납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 및 기타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 체납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며, 같은 순위의 징수금이 2 이상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빠른 부담금 기타 징수금을 선순위로 한다. 1. 체납처분비
2. 연체금
3. 가산금
4. 부담금
제34조 (부담금 기타 징수금의 결손처분) ①법 제3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로 한다. 1. 체납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된 때
2.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연체금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때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부담금 기타 징수금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설정된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채권의 담보로 된 재산인 경우에 그 매각추산가액이 가산금ㆍ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와 그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때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조회하여 그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 (분사무소의 설치승인) 공단은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의 설치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분사무소에 관한 다음 사항을 기재한 분사무소설치승인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소재지
3. 설치이유
4. 설치예정 연월일
5. 조직 및 정원
6. 업무내용
제36조 (설립등기)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ㆍ분사무소 및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산하기관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자산의 총액
6. 공고의 방법
제37조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①공단이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 이내에 새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다만,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의 분사무소 설치등기는 공단의 설립등기와 함께 행한다.
2. 새로 설치된 분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 이내에 제36조 각호의 사항
3. 이미 설치된 분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 이내에 새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②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 새로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3주 이내에 그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제38조 (이전등기) ①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신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 이내에 제36조 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3주이내에 신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39조 (변경등기) 공단은 제36조 각호의 사항중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제40조 (등기신청시의 첨부서류)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공단의 정관
2.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분사무소의 설치등기에 있어서는 노동부장관의 분사무소설치승인서
3.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의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41조 (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제42조 (임원) ①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 이사는 보건복지부ㆍ노동부 및 기획예산처의 3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장애인 관련업무와 관계되는 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②공단의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근이사는 장애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제43조 (자문위원회 및 후원회) ①공단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주요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자문을 얻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공단에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 또는 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4조 (중요한 재산의 처분 등) 공단은 다음 각호의 재산을 양도ㆍ양수ㆍ대여 또는 교환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공단의 토지ㆍ임야 및 건물
2. 교육시설ㆍ진단 및 검사용 장비 기타 이와 관련한 주요장비
3. 기타 공단의 재산증감에 중요한 사유가 되는 재산
제45조 (자금차입의 승인신청) 공단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차입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의 사유
2. 차입처
3. 차입금액
4. 차입의 조건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
6. 기타 자금의 차입과 그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6조 (사업계획 및 예산서) ①공단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내용과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자금수지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 손익계산서 및 추정 대차대조표
3.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단에 제출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
4. 기타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목표ㆍ방침ㆍ주요내용 및 소요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공단이 승인을 얻은 예산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계획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내용 및 그 사유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7조 (배분비율)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금액과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금액의 배분비율은 각각 3분의 2와 3분의 1로 한다.
제48조 (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매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자금수지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당해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3.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및 공단 감사의 의견서
4. 기타 결산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
제49조 삭제 <2002.9.11>
제50조 (내부규정의 승인)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내부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공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회계ㆍ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3. 임ㆍ직원의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
4.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위탁된 사업에 관한 사항
5. 기타 공단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51조 (업무의 감독)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2조 (정부의 출연금) ①법 제60조제1항제1호 및 법 제6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고자 하거나 기금에서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이를 예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계상하여 출연 또는 지급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단이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수행경비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노동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에 따라 사업수행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3조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등) 법 제6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경우 출연금 또는 기부금의 출연방법 또는 기부방법 등은 노동부장관이 그 출연 또는 기부하고자 하는 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54조 (기금의 용도) 법 제61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서 비용 또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지원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고용사업
3. 기금의 관리ㆍ운영
4.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하는 사업
제55조 (기금지급의 위탁) 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융자ㆍ지원 또는 보조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은행법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제56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①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한다.
②기금의 결산상 잉여가 있는 때에는 이를 기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③기금의 적립금 및 지출상 여유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④법 제6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이라 함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익률을 말한다.
⑤법 제6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57조 (기금운용계획) ①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ㆍ지출원인행위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이월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적립금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분기별 지출원인행위계획의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월별 자금계획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58조 삭제 <2002.12.30>
제59조 (기금계정) 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각각 구분하여 한국은행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계정(이하 "기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0조 삭제 <2002.12.30>
제61조 (기금수입금의 수납절차) ①기금수입징수관이 기금의 수입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이를 기금계정에 납입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②한국은행은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기금수입징수관에게 지체없이 수납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③한국은행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한 기금의 수입금을 국고금 취급절차에 따라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기금계정에 집중시켜야 한다.
제62조 (기금의 지출절차) ①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그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서류를 기금지출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②삭제 <2002.12.30>
③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제63조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배정) ①노동부장관은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분기별지출원인행위계획의 범위안에서 각 기금재무관에게 분기별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기별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을 배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기금지출관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③기금재무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02.12.30>
제64조 (기금지출 한도액의 배정) ①노동부장관은 제57조의 규정의 의하여 월별 자금계획의 범위안에서 각 기금지출관에게 월별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별 지출 한도액을 배정한 때에는 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5조 (기금운용상황의 보고) 노동부장관은 기금운영관리에 관한 보고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12.30]
제66조 (기금의 결산보고) 노동부장관은 매년 기금의 결산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의 회계연도 종료후 6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의 개황
2. 결산의 개요
3. 기금운용계획과 실적의 대비표
4. 수입 및 지출계산서
5. 차입금상황조서
6. 재산현황표
7. 연도별 기금조성 재원현황표
제67조 (다른 법령의 준용)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회계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68조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의 선임) ①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하는 사업주는 상시 10인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 한다. 다만, 상시 10인 미만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장애유형에 따른 특성을 감안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담원을 두게 할 수 있다.
②상담원을 두어야 하는 사업주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상담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69조 (경비의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ㆍ재활실시기관 기타 장애인고용촉진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복지시설 관련단체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사업 및 각종 대회개최
3. 기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9조의2 (제품의 우선구매 등) 노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등에 대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우선구매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9.11]
제70조 (권한의 위탁)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지도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적응훈련
3.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4.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고용
5.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알선
6.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알선전산망 구축 등
7.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영업장애인의 지원
8.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근로자의 지원
9.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후 적응지도
10.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지도
11.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의 선정 및 우대조치
1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에 관한 자료제공
1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고용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14.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고용계획ㆍ실시상황의 제출명령 및 고용계획의 변경명령에 따른 고용계획ㆍ실시상황 및 변경계획의 접수
15.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
16.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ㆍ감면ㆍ고용장려금의 추가지급ㆍ부담금의 추징ㆍ환급 및 분할납부
17.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및 연체금의 징수
18.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ㆍ추징 및 환급통지
19.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
20.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결손처분
21. 법 제61조제3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융자ㆍ지원 및 보조
22.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등 전문요원에 관한 사항
23.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검사(위탁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②공단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체납처분
2. 제1항제20호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결손처분
제71조 (과태료 부과징수)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당해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하며, 그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6889호,2000.7.1>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제1항제15호 내지 제20호ㆍ제23호 및 동조제2항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고용장려금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장려금의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③(권한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제70조제1항제15호 내지 제20호 및 제2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업무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이 이를 수행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고용계획ㆍ실시상황의 제출명령, 고용계획의 변경명령 및 고용내용공표
나.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검사(위임받은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다.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41>생략
<142>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전단중 "행정자치부ㆍ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ㆍ행정자치부"로 한다.
<143>내지 <152>생략
부칙 <제17736호,2002.9.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7824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5>생략
<26>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 및 제6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1조제1항 및 제2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각각 "기금수입징수관"으로 한다.
제62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및 제3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각각 "기금재무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한다.
제64조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한다.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 (기금운용상황의 보고) 노동부장관은 기금운영관리에 관한 보고사항을 정할 수 있다.
<27>및 <28>생략
제6조 생략
부칙(주택법시행령) <제18146호,2003.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7>생략
<38>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후단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39>내지 <54>생략
[별표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제외 공무원(제21조관련)
───────────────────────────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직렬의 공무원
가. 1급 내지 9급공무원중 공안ㆍ광공업ㆍ농림수산ㆍ물리ㆍ교통(교통직렬 제외)
ㆍ시설ㆍ정보통신(전산직렬 제외)직군의 전체직렬
나. 연구직공무원중 학예ㆍ광공업ㆍ농림수산ㆍ물리직군의 전체직렬
다. 지도직공무원중 농림수산직군의 전체 직렬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직공무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직렬의 공무원
가. 사무보조분야를 제외한 철도현업 직렬
나. 계리 및 사무보조분야를 제외한 정보통신현업 직렬
다. 토건ㆍ기계ㆍ화공ㆍ선박ㆍ농림 및 방호직군의 전체 직렬
라. 통신ㆍ전화수리 및 전기 직렬
4.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무직공무원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중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공무원
6.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4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직공무원중 이 표의 제3호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과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고용직공무원
7. 국회인사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직렬의 공무원
가. 경위 직렬
나. 공업ㆍ정보통신(전산직렬 제외)ㆍ시설 및 농림직군의 전체직렬
8. 국회인사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중 전화수리ㆍ전기 및 기계
직렬 공무원
9. 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직렬 및 직류의 공무원
가. 법원사무 직렬중 조사사무 직류, 법정경위 직렬
나. 통역ㆍ시설 및 공업직군의 전체 직렬
10. 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직렬 및 직류의 공무원
가. 사무보조 직렬중 정리 직류
나. 시설ㆍ공업ㆍ원예 및 방호직군의 전체 직렬
다. 전화수리 직렬
11. 위 각호의 공무원외에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렬 또는 직류
ㆍ직무분야 및 직급 등에 해당하는 공무원
[별표 2]
특정장애인의 직종ㆍ범위 및 고용비율(제25조관련)
──────────────────
┏━━━━┯━━━━━━━━━━━━━━━━━━━━━┯━━━━━━━━━━┓
┃특정직종│ 특정장애인의 범위 및 고용비율 │ 비 고 ┃
┠────┼─────────────────────┼──────────┨
┃안 마 사│1.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장애인 고용비율 ┃
┃ │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중 장애정도│을 적용하여 산출된 ┃
┃ │ 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수에 1인 미만의 단수┃
┃ │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안마사의│가 있을 경우에 그 단┃
┃ │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 100분의 70 │수는 버린다. ┃
┃ │ 이상 │ ┃
┃ │ │ ┃
┃ │2.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 ┃
┃ │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중 제1호의 │ ┃
┃ │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을 제외한 장애등급 │ ┃
┃ │ 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안마사의 자격을 │ ┃
┃ │ 가진 자에 한한다) : 100분의 30 이하 │ ┃
┗━━━━┷━━━━━━━━━━━━━━━━━━━━━┷━━━━━━━━━━┛
[별표 3]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71조제3항관련)
─────────────────
┏━━━━━━━━━━━━━━━━━━┯━━━━━━━━━━━┯━━━━━━┓
┃ 위 반 행 위 │ 해당 법규정 │ 금 액 ┃
┠──────────────────┼───────────┼──────┨
┃1.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 │ 법 제73조제1항 │ ┃
┃ 에 의한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 ┃
┃ 의 제출명령, 고용계획의 변경명령을│ │ ┃
┃ 위반한 때 │ │ ┃
┃ 가.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제출명령 │ │ 300만원 ┃
┃ 또는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 │ ┃
┃ 한 경우 │ │ ┃
┃ 나. 기타의 사유로 제출명령 또는 │ │ 250만원 ┃
┃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2.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 법 제73조제2항제1호 │ ┃
┃ 인고용부담금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 │ ┃
┃ 경우 │ │ ┃
┃ 가. 허위로 신고한 경우 │ │ 200만원 ┃
┃ 나.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신고하지 │ │ 150만원 ┃
┃ 아니한 경우 │ │ ┃
┃ 다. 기타의 사유로 신고하지 아니한 │ │ 100만원 ┃
┃ 경우 │ │ ┃
┃ │ │ ┃
┃3.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법 제73조제2항제2호 │ ┃
┃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 ┃
┃ 때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 │ │ ┃
┃ 위로 보고한 때 │ │ ┃
┃ 가.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검사거부 │ │ 200만원 ┃
┃ ㆍ방해ㆍ기피 또는 보고미이행ㆍ │ │ ┃
┃ 허위보고를 한 경우 │ │ ┃
┃ 나. 기타의 사유로 검사거부ㆍ방해 │ │ 150만원 ┃
┃ ㆍ기피 또는 보고미이행ㆍ허위보고│ │ ┃
┃ 를 한 경우 │ │ ┃
┃ │ │ ┃
┃4.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명칭 │ 법 제73조제3항제1호 │ ┃
┃ 의 사용금지의무를 위반한 때 │ │ ┃
┃ 가.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한국장애 │ │ 100만원 ┃
┃ 인고용촉진공단과 동일한 명칭을 │ │ ┃
┃ 사용한 자 │ │ ┃
┃ 나.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한국장애 │ │ 70만원 ┃
┃ 인고용촉진공단과 유사한 명칭을 │ │ ┃
┃ 사용한 자 │ │ ┃
┃ 다. 기타의 방법으로 한국장애인고용│ │ 50만원 ┃
┃ 촉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 ┃
┃ 사용한 자 │ │ ┃
┃ │ │ ┃
┃5.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 법 제73조제3항제2호 │ ┃
┃ 인직업생활상담원을 선임하지 아니한│ │ ┃
┃ 때 │ │ ┃
┃ 가. 장애인근로자를 30인 이상 고용 │ │ 50만원 ┃
┃ 하면서 6월 이상 상담원을 선임하 │ │ ┃
┃ 지 아니한 경우 │ │ ┃
┃ 나. 장애인근로자를 20인 이상 29인 │ │ 30만원 ┃
┃ 이하 고용하면서 6월 이상 상담원 │ │ ┃
┃ 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 ┃
┃ 다. 장애인근로자를 10인 이상 19인 │ │ 10만원 ┃
┃ 이하 고용하면서 4월 이상 상담원 │ │ ┃
┃ 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6.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 법 제73조제3항제3호 │ ┃
┃ 에 대한 관계자의 답변을 방해한 때 │ │ ┃
┃ 등(1차 경고후 불응시 과태료 부과) │ │ ┃
┃ 가. 관계 공무원의 장애인고용과 관 │ │ 50만원 ┃
┃ 련한 질문에 대하여 관계자의 답변│ │ ┃
┃ 을 방해한 경우 │ │ ┃
┃ 나. 관계 공무원의 장애인고용과 관 │ │ 50만원 ┃
┃ 련한 질문에 대하여 관계자가 허위│ │ ┃
┃ 의 답변을 한 경우 │ │ ┃
┃ 다. 관계 공무원의 장애인고용과 관 │ │ 50만원 ┃
┃ 련한 질문에 대하여 관계자가 답변│ │ ┃
┃ 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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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18146호(2003.11.29)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2003ㆍ11ㆍ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7>생략
<38>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후단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39>내지 <54>생략
[전문개정]
◇개정이유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주거생활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제정ㆍ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이 변화된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보강하여 주택법으로 전문개정(2003. 5. 29, 법률 제6916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령을 흡수 통합하여 그 체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설정ㆍ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의 내용으로 가구구성별 최소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전용부엌ㆍ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및 주택의 안전성ㆍ쾌적성 등을 고려한 구조ㆍ성능 및 환경기준을 정함(영 제7조).
나. 수도권 등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균형 개발 등에 필요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함(영 제15조제4항제2호).
다. 공동주택의 무분별한 재건축을 방지하고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방법ㆍ절차 및 조합원의 자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37조 및 제38조).
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행할 수 있는 조합주택 시공보증의 대상에 리모델링주택조합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추가함(영 제106조제1항제4호).
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ㆍ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함(영 별표 12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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